펑크 국가. 이게 나라냐 : 공포/엽기

펑크 국가. 이게 나라냐 Level 22

세월은가는구나+5 조회수 : 29 | 24.11.25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아래로 떨어지고 작년 56조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이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부금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세수가 펑크 나는데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각종 기금을 주머니 속 공깃돌 마냥 꺼내 쓰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고 지금 외환 방파제나 마찬가지인 외평기금을 꺼내다 쓰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까지 손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에 내려갈 지방교부세마저 손대며 가뜩이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에 불을 지피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 안 하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나아지면 말을 안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천조가 넘었고 GDP대비 50%가 넘었습니다.

내수는 폭망해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재벌, 부자감세만 알뜰하게 챙기며 나라의 안정을 위한 장치인 기금마저 펑펑 써대고 있으니 그 무도함에 질릴 뿐입니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북마크

목록보기

글쓰기

※ 글을 삭제하시려면 아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6655 ※ 글을 삭제하시려면 글등록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글을 수정하시려면 글등록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리스트 새로고침

검색

글쓰기